일반적인 표시 방법

• 쌀, 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하여야 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 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 가능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세부 표시 방법

쇠고기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 대상임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주 음식(메뉴기재)이 표시대상
•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벨기에산), 삼계탕(프랑스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과 덴마크산 섞음)

쌀(밥류)

•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등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이 표시 대상 (김치전골, 김치찌개 등은 제외)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 배추김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중국산)”으로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하는 육류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원산지 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식품위생법)

•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 증명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판매자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원산지 허위표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35조
•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상
  •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 쌀, 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포함)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01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금액 리스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 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 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 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 만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리스트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중 어느하나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