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약관 안내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의거 강북포탈사이트 회원가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암호화 전문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입하시면 무료 웹메일 서비스와 강북구청의 각종 정보를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약관을 읽어보신 후 약관에 동의하실 경우 하단의 회원가입버튼을 선택하시면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북구청 인터넷 정보포털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미,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2. 2. 회원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한 자로써,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3. 3. 아이디(ID: IDentification)) :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으로 구청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4. 4. 비밀번호(Password)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5. 5. 회원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6. 웹메일(Web-mail 혹은 E-mail) :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전자우편으로 문자/숫자의 조합
7.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예, 동의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이 약관의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 ③ 구청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4.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당 사이트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①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구청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신청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1.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5.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된 경우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을 해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구청의 의무)

1. ① 구청은 회원가입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② 구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구청"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④ "구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2. "구청"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3. "구청"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6. "구청"의 직원이나 "구청"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7.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 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8. 8.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9. 9.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0. 10. "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1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12.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청" 또는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지지 않으며 배상할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1.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 방명록,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2. ② 회원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백업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구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6.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7. 7.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8.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광고의 경우
9.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 경우
10.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구청"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구청"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구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구청"의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기타 "구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구청"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구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8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2. ② 구청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9. 구청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 책]

제19조(면책 조항)

1. ① 구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구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구청은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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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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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14세 미만 내국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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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거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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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상세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 문자메세지 수신여부, 관심분야, 가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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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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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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